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16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7-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1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6-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05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6-2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94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6-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7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7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7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9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80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77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60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5-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8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7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5-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5-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50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5-1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349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9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5-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9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5-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7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5-0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5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3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5-0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40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5-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0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5-0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9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5-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5-0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6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5-0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5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3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33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3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214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34. 대표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4-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9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4-1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1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87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04-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970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4-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6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8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4-0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6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5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03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4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2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