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6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임시특례법안

    17322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1-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4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07

    수정가결
  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4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0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수정가결
  8. 공동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7322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11-04

    수정가결
  9. 공동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22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0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9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1-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316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02

    폐기
  1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7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4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

    17315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5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0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5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5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0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회입법조사처법안

    173158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0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

    173119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8

    수정가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8

    폐기
  22.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12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8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0-2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9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97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9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

    1731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0-2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7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5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4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0-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통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73003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1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2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1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0-21

    원안가결
  38. 공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016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03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9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0-20

    철회
  4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9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0-20

    철회
  42. 공동

    액화천연가스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17299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10-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17299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0-2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외유학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에 관한 법률안

    17296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1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72938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0-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항만산업 노무공급 등에 관한 법률안

    17294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10-1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294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0-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학생독서활동 진흥법안

    17292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10-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할린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7291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0-1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1728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0-1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