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1-04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1-04

    수정가결
  3.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5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1-04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2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2-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장애인기본법안

    17370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0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2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0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2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원안가결
  1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6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2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23

    철회
  1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5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2-2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재외동포기본법안

    17363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2-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2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2-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633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2-15

    원안가결
  16. 공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63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2-15

    수정가결
  17. 공동

    자치경찰법안

    17362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건널목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1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1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9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2-08

    수정가결
  2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60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2-0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3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2-07

    수정가결
  23.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2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6

    철회
  25. 공동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52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12-0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2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2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5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2-06

    철회
  29. 공동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

    1735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84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11-3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공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법률안

    17347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2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6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25

    수정가결
  33.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64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11-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6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2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6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25

    원안가결
  36. 공동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6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25

    수정가결
  37.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343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법안

    17342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2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6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4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11-1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한국과학방송공사법안

    17334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5-11-1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4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2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11

    수정가결
  44. 공동

    예산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332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11-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33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11-11

    수정가결
  4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7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78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11-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29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11-0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