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복권및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9-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21

    폐기
  3.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0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1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71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자활지원법안

    17271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주거급여법안

    17271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9-2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정가결
  9. 공동

    공사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8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1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68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16

    폐기
  11.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8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5-09-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4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5-09-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1726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1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3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9-12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3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9-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09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5-09-0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1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9-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6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8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76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9-0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77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9-0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6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9-0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6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9-0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8-3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3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1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5-08-3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5-08-30

    폐기
  28. 공동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5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3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5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30

    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9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9

    폐기
  31. 공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17249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5-08-2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49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497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2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9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2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6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8-24

    수정가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5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5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휴면예금 관리 및 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17245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5-08-2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6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6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5-08-2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3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5-08-2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41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5-08-1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09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0 제17대 ·정보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241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5-08-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238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5-08-1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92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5-08-1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9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8-1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239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5-08-1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