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3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9-1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4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9-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4946 제17대 ·국방위원회 ·2006-09-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1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15

    원안가결
  9. 공동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3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3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93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9-1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3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1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1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1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1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9-14

    폐기
  16.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9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1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1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공장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2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9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9-1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1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1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8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1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9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1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 폐지법률안

    17489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12

    원안가결
  25.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97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9-1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89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9-1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8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9-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원안가결
  29.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873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9-0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17485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6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9-07

    수정가결
  3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4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9-0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83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0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3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01

    수정가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2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8-3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보통신망이용자 실명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174821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8-3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82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31

    원안가결
  38.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1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8-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1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8-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1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8-3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남해안균형발전법안

    1748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8-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7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8-2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762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8-2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8-24

    수정가결
  45. 공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76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8-2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8-24

    원안가결
  47.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76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8-24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8-2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8-2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5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8-2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