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폐기
  2.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8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3-27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존엄사법안

    180373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5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16

    대안반영폐기
  5.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2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19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대안반영폐기
  7. 대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38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266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26

    철회
  9. 대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08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18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07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07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13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0-28

    대안반영폐기
  13. 대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1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0-28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03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8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3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8-18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6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08-18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3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8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3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1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0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0

    폐기
  22. 대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0

    폐기
  23. 대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6-30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0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6-30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6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7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6

    폐기
  29. 대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6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59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0-09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04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28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5-17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7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54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4-18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4-16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65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4-04

    폐기
  37.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9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2-09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93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2-09

    폐기
  40. 대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9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2-09

    폐기
  4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5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2-26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5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2-26

    수정가결
  43. 대표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17566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08

    대안반영폐기
  44. 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5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0-12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481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8-30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6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8-24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7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8-18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68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8-04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459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7-10

    대안반영폐기
  50. 대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53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6-2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