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35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5-0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17427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1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4224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04-1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안

    17422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4-11

    수정가결
  5.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23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4-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420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4-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5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3-3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415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3-31

    폐기
  9. 공동

    협의이혼절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7413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3-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74109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3-2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3-2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6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3-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고려인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74057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03-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402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3-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평등가족기본법안

    174001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03-0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9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2-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97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2-2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7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2-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3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2-17

    폐기
  21.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3916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02-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19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2-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10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2-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1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2-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9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2-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0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2-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0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2-1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390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2-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87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2-08

    원안가결
  30.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87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02-0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86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2-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52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02-0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3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2-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84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2-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1-3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1-2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808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1-2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9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1-2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9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1-1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379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01-18

    폐기
  41. 공동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9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1-18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9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01-1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맹견관리법안

    173782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1-1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76 제17대 ·국방위원회 ·2006-01-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7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1-1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7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1-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6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1-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6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01-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1-0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374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1-04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