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1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0-0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0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용산공원 조성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안

    17510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9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09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2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폐지법률안

    17505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7. 공동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6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8. 공동

    임시토지수득세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6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9. 공동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6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10. 공동

    신문용지에대한관세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6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11. 공동

    세입보전국채법 폐지법률안

    17506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8

    원안가결
  12. 공동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6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선거관리위원회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17506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충청북도제원군등4개군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6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혁명재판소및혁명검찰부조직법 폐지법률안

    17506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7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특정범죄에대한공소권제한등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7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

    17507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특별법의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7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4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09-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5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5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09-2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5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2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2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2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3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4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4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00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09-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남양주군설치와군관할구역등변경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원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0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경주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0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강릉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0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서귀읍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0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충무시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1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거제군설치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1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귀속법인의주주총회소집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17501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5

    원안가결
  39. 공동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1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17501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5016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09-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89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09-22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499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2

    폐기
  4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9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499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09-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09-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7498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09-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