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2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93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94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9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1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5400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11-1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8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1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

    17537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1-1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2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1-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3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1-1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4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1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4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10

    수정가결
  1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11-0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6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32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0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9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08

    폐기
  17. 공동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17529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0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30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08

    수정가결
  19.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82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11-0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5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1-0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5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06

    폐기
  22.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38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3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24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호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4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1-03

    폐기
  26.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24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1-03

    수정가결
  27.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4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4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4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5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5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6-11-0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17523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1-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1-0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20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0-2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17519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0-2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19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0-2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79 제17대 ·국방위원회 ·2006-10-2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폐기
  39.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8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0-2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7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0-1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17517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175159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6-10-1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15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6-10-13

    수정가결
  44. 공동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4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0-12

    수정가결
  45.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4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0-12

    수정가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14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0-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에 관한 법률안

    17514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0-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511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0-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