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9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0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0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1-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00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1-2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8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1-23

    철회
  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6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1-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595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1-12

    수정가결
  10.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947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1-1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

    17594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1-0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7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절차 특례법안

    17586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8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2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7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5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2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84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2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6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2-20

    수정가결
  20.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61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6-12-2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6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2-2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574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6-12-1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7573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2-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4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1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3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5722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12-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고구려와 발해의 문화복원에 관한 법률안

    17569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2-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7566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6-12-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7567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563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6-12-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17561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6-12-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4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6-12-0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2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1

    수정가결
  35. 공동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2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1

    수정가결
  36.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3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2-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550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1-3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7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28

    폐기
  3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7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7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7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2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7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6-11-27

    폐기
  44.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6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4

    철회
  45.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5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1-24

    수정가결
  46.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4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6-11-2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2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6-11-21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543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6-11-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7543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대한토지주택공사법안

    17543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6-11-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