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709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폐기
  3.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0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9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695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9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폐기
  12.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9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폐기
  13.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5-29

    원안가결
  15. 공동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3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폐기
  1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71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0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5-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671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6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5-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5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6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5-23

    수정가결
  27. 공동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5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5-23

    수정가결
  2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5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5-2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59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7-05-2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50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5-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4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2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3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8

    폐기
  3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2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17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28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5-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1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0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1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0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59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17659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5-14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7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57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0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