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5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5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4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4-1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4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4-1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4-17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4-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1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13

    원안가결
  11. 공동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1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13

    폐기
  12.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2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13

    폐기
  13.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33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4-1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43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4-13

    수정가결
  1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1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12

    폐기
  16.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1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1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1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1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9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4-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안

    17639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7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8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17638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4-0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37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368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7-04-05

    수정가결
  27.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36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4-0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5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0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6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04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6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0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3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0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4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03

    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4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33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4-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1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3-3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1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3-3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10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3-3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13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3-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0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3-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30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3-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9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3-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8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3-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8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8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176283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7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3-2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75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3-2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7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3-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27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3-22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