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4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3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8

    폐기
  4.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2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1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1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0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12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60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1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59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1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17659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5-1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57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5-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0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4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0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65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5-0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5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5-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5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5-0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폐지법률안

    1765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0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5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7654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5-0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4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5-0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46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5-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3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652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27

    폐기
  2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50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9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4-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9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25

    폐기
  32. 공동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9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9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23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2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8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7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폐기
  42. 공동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2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4-2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7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4-20

    폐기
  47.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6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4-20

    수정가결
  49. 공동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7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4-2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46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4-19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