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대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11

    대안반영폐기
  2. 대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7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2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6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인체유래세포 보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81367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67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68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8

    대안반영폐기
  7. 대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55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21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24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9-20

    대안반영폐기
  9. 대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11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9-02

    철회
  10.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4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8-11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7-14

    폐기
  12.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57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7-06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1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13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09 제18대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11-06-01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1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01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0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01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9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4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3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17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2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17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미용사법안

    18118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16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36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3-31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14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3-11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9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2-28

    폐기
  24.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1-31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181072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1-31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2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1-31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2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1-31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7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1-31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65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1-19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1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0-20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0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19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5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30

    수정가결
  33.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8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10

    대안반영폐기
  34.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78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02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19

    폐기
  36. 대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19

    폐기
  37.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19

    폐기
  38. 대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19

    폐기
  39. 대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513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02-01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4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1-19

    폐기
  41. 대표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80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01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18067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44. 대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1-18

    폐기
  45. 대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30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30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5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8-25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31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29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수정가결
  50.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2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