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7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9-02-1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4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2-1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6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02-1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25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1-1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원안가결
  7. 공동 원안가결
  8.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7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9-01-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92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3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5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86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701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2-2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4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1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8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60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60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9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4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497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12-1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2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33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2-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0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11-2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4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3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3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3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2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6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3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63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1-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201644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201630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62 제20대 ·여성가족위원회 ·2018-09-27

    수정가결
  4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5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2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8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4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9-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07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02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8-24

    원안가결
  46. 공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6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2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2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2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