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4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801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5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4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8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23

    폐기
  15.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2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7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0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11-2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8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2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5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5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11-2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3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83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3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1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1778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1-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1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7805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11-15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80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9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1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안

    17778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12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65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6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모바일산업진흥법안

    177770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4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5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5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2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폐기
  45.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73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7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6

    폐기
  49. 대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69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