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15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8-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4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7-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3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7-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3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38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7-2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2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2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1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7-2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7-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18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7-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19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7-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108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0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7-1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104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7-07-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177107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7-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8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7-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8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7-1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8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7-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81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7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7-0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53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7-0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41 제17대 ·정보위원회 ·2007-07-0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40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7-0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7-0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3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7-0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77032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7-03

    철회
  2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006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7-0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군인복지기본법안

    176924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6-29

    수정가결
  30.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952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6-2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7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4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6-2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3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6-2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3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6-2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

    176931 제17대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07-06-2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2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6-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91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6-2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91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6-21

    원안가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90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6-1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82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6-1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8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6-1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67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6-1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6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6-14

    수정가결
  45. 공동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3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6-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42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6-1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684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06-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10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6-11

    수정가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68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6-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