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43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9-1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1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1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0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14

    수정가결
  5. 공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89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9-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7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9-1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7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1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72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9-1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7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9-1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7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4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9-1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5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9-10

    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5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1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법률안

    177354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09-1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77338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9-0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3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9-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4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9-0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33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9-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2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0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177326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7-09-0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9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9-0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30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9-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9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9-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9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9-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79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8-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8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8-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립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법안

    177281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8-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6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6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62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8-29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6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6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7727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08-2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5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8-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47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8-2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4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8-24

    원안가결
  37.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4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8-24

    폐기
  3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3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08-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219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08-22

    원안가결
  4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1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8-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77203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08-16

    수정가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9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8-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84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8-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6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8-0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16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8-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63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08-0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16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8-0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6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8-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155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8-01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