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177805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11-1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7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2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8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6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00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80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11-1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91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1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안

    177781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1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모바일산업진흥법안

    177770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1-0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4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57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58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6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2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폐기
  18.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무원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7773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735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0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692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0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686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1-0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75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0-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177667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0-29

    폐기
  25.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63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0-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63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0-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3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0-1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미용업법안

    17762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0-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15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0-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12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0-1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0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0-1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760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7-10-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599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0-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17760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0-0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59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0-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58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0-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758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0-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177539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7-10-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52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0-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516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0-01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이·미용업법안

    177518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0-01

    철회
  42. 공동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7751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7-10-0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80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09-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466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09-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81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09-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479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09-2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5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7-09-20

    원안가결
  48.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7745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09-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7742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09-1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