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4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1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9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6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7. 공동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1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8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0.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3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9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12. 공동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폐기
  1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89 제17대 ·방송통신특별위원회 ·2008-01-2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16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1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6.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7.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3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8. 공동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3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19. 공동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78094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6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21. 공동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2 제17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노인보호에 관한 법률안

    17805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2-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44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0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1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32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27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항공기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78010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2-14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7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5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46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8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951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2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4 제17대 ·국회운영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4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9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0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7-11-23

    폐기
  38.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42 제17대 ·국방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37 제17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7-11-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77908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7-11-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84 제17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11-2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53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54 제17대 ·교육위원회 ·2007-11-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35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783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7-11-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31 제17대 ·보건복지위원회 ·2007-11-1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17782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7-11-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77819 제17대 ·건설교통위원회 ·2007-11-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