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07

    폐기
  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07

    폐기
  4.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4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원안가결
  5. 공동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5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원안가결
  6. 공동 원안가결
  7.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5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5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폐기
  9. 공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4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원안가결
  10.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5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04

    폐기
  1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3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2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1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0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6-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0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6-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9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6-27

    폐기
  19.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09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6-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09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6-27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09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6-26

    원안가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2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6-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1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6-0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1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6-02

    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01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6-0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43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4

    원안가결
  28. 공동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45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4

    원안가결
  29. 공동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44 제17대 ·산업자원위원회 ·2008-01-24

    원안가결
  30.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0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1.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8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32.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09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지방분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5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178087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7. 공동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097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7 제17대 ·정무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40. 공동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8 제17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41.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8125 제17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2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0 제17대 ·문화관광위원회 ·2008-01-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30 제17대 ·행정자치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4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8.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11 제17대 ·국방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49. 공동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02 제17대 ·재정경제위원회 ·2008-01-21

    원안가결
  50.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8124 제17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1-21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