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09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5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9-17

    폐기
  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3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9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1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08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9-10

    폐기
  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08

    폐기
  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9-08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0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09-0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8

    수정가결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0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1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4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3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03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8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1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82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3

    폐기
  20.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1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9-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9-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0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080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8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8-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68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08-2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7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8-2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3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2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2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2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8-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703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08-22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99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8-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8-2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8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2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8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8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8-2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72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8-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57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5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원안가결
  41. 공동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원안가결
  42.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6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원안가결
  43.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6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5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5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5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8-1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58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6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5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4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