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7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8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8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8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23

    폐기
  5.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63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2

    폐기
  8. 공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38 제18대 ·국방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43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4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32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3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08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1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07-17

    수정가결
  15.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1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07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1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9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0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0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9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6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7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7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15

    폐기
  26. 공동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80024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4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4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5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4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5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07-14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5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7-14

    폐기
  3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4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2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4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1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1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대외원조기본법안

    1800203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07-1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농어업용기자재가격안정기금법안

    180020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07-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1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10

    수정가결
  4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3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7-1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0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7-1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7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7-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1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07-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9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0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189 제18대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2008-07-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