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6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07

    폐기
  2.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80055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4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5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0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3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8-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3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8-0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0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2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8-0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4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53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0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2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1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52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1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폐기
  1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2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폐기
  1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2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4

    폐기
  18.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1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01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령자 주거안정법안

    180050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01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0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4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3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8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3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50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3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9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3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7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30

    폐기
  28. 공동 수정가결
  29.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6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29

    수정가결
  30.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6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07-29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5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44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07-2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4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8

    폐기
  34.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45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44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5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7-28

    수정가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철회
  39.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2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2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4

    폐기
  44. 공동

    낙후지역 자립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0041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상조업법안

    18004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24

    폐기
  4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2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9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7-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2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금강소나무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180037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07-2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