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180453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1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4-1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80452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4-1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0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4-0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46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4-0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48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0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44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448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4-06

    수정가결
  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9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02

    폐기
  1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8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0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6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4-0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435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4-0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3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3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폐기
  15.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33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2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8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민간조사업법안

    1804313 제18대 ·2009-03-30

    철회
  19. 공동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3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3-30

    수정가결
  20. 공동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안

    180428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27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8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3-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23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3-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9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3-1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5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1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130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3-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0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3-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고유 지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특별법안

    180407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3-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8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3-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03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0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02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98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0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대학도서관진흥법안

    180393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2-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1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2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8039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389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88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8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6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5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2-16

    원안가결
  46.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5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2-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폐기
  48.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39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02-06

    수정가결
  49. 대표

    존엄사법안

    180373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고등과학원법안

    180373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2-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