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12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18

    폐기
  3.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7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교육복지법안

    180203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11-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03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1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안

    180186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10

    수정가결
  8.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60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10

    원안가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58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1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85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1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25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1-07

    철회
  13. 공동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

    180182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2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1-07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81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1-0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1682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1-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8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1-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65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0-31

    폐기
  2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3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0-30

    폐기
  21.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60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28

    폐기
  22.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5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15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5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0-1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7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0-01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8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0-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06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106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30

    폐기
  28. 공동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2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2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1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2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101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24

    폐기
  3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8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9-2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97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9-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6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7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1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94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5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공항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09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7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5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9-17

    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3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1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9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1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908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09-10

    폐기
  4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08

    폐기
  4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9-08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0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09-0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7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8

    수정가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9-0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61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9-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