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1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7-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용차량 관리법안

    180539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0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8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7-0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8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7-0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8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7-0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7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7-02

    수정가결
  9.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3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0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2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3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30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31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4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2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4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2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3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6-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513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6-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1805153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06-16

    수정가결
  1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1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15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수정가결
  21.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9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11

    폐기
  22.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8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10

    폐기
  2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7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6-1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7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04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수정가결
  29. 공동

    대리운전업법안

    180502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1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0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3

    폐기
  32. 공동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50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02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02

    폐기
  34.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9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0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9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0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88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5-19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82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5-1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1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5-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5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04-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5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4-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3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20

    폐기
  42.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60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4-1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6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1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4-17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가속기기술의 연구개발 및 공동이용 촉진법안

    180460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4-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4-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4-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1804568 제18대 ·정보위원회 ·2009-04-1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56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4-1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49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4-1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