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6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1-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7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1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561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1-15

    수정가결
  4. 공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5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1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15

    폐기
  7.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55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1-1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180354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1-1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0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44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0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42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348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3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325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2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18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9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3167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17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1803175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2-23

    철회
  19. 공동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180317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68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8-12-2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1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2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0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6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180296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12-1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2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2-0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9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12-05

    폐기
  27. 공동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0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12-0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9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0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90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8-12-0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9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2-0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90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2-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54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12-04

    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86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12-0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85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8-12-04

    수정가결
  39. 공동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35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11-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29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9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29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11-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59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11-2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군사시설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법안

    180226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11-2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226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11-2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폐기
  50. 공동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213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8-11-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