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1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1-1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41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1-14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9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1-1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9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1-1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9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1-1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9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1-1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7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1-08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2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32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3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2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다문화 통합 기본법안

    180713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12-29

    폐기
  1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6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2-2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4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016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09-12-1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6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2-0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4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2-04

    수정가결
  21. 대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80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0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1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18067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2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6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

    180666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23

    수정가결
  28. 공동

    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180666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66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6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180666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1-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18

    수정가결
  33. 대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6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1-18

    폐기
  3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62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1-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50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1-1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43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1-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8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5

    폐기
  39. 공동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79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3

    수정가결
  40.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7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1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80625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0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3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01

    폐기
  43. 공동

    예술인 복지법안

    180623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0-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18062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0-01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2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30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3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상품권법안

    180618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7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8061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