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2103건 · 16 / 43
  1. 공동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18062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0-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상품권법안

    180618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7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농어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80617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9-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2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12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9-2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방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09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9-2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11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24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610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607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9-1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8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9-1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60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9-1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6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9-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1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14

    폐기
  15.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591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6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03

    철회
  1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6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03

    폐기
  18.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84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0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4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2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83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3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01

    폐기
  25.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3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3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3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82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3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9-0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9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8-28

    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9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8-2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중앙·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1805798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8-2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8-2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98 제18대 ·국방위원회 ·2009-08-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0567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8-0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6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8-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5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8-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3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특별법안

    18056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5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0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8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7-1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6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7-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47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7-15

    수정가결
  4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7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15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7-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5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1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3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7-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