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3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1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0-28

    폐기
  4.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7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4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0-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180964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0-22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1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0-20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0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1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6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10-0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5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05

    폐기
  15.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5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0-0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6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30

    폐기
  17.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0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9-1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교정공무원법안

    180937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4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1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0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0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3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0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3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14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0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8-1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7-2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2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5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7-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7-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1 제18대 ·정보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5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1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8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7-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3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7-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8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7-01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5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30

    수정가결
  47.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2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24

    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