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6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7-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5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0-07-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7-2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2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931 제18대 ·정보위원회 ·2010-07-2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5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7-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8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7-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83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7-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8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7-0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9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2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24

    폐기
  1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3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1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1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6-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

    180857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6-09

    수정가결
  21. 공동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56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09

    철회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아동빈곤법안

    180838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5-04

    수정가결
  24. 공동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180836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3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병(兵) 재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1808225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4-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0819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18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1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15

    폐기
  30.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4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4-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1808114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0-04-07

    수정가결
  32.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4-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84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4-0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4-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05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4-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03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3-31

    폐기
  3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93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3-22

    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6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3-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9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3-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52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2-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751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2-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7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2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4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2-1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636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02-1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2-1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2-0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54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2-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