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아동연예인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1026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12-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166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2-07

    수정가결
  3. 공동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고국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10148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2-0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101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2-02

    수정가결
  5. 공동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044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11-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4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4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4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2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2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1-2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1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1-2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002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1-2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002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1-24

    폐기
  14. 공동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83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1-22

    수정가결
  15.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973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11-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4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11-1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905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0-11-16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86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1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1-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81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11-05

    폐기
  21.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82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1-0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73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1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10-28

    폐기
  25. 공동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9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8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10-27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47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10-10-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6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180964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10-2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9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1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6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10-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55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10-05

    폐기
  34.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50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10-0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65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9-30

    폐기
  36.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40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9-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35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교정공무원법안

    180937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4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9-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1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9-1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30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9-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0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3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20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0-08-3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14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0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8-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8-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5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