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5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06

    철회
  2.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6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9-2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1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9-1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200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9-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안

    18130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8-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91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8-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방위사업의 시험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1812890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08-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6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8-1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181284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8-1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83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8-1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81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8-0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6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8-0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5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7-29

    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74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안

    18127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4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1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31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7-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60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7-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기장 첨단 방사선 의·과학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81259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원법안

    181259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7-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58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7-1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1812574 제18대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2011-07-0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34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6-2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3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15

    수정가결
  2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2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1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9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10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82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6-09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8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6-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6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6-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14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6-0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법안

    181209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6-0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9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05-2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8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8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5-2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7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87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7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6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19

    수정가결
  4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16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78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1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76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11

    원안가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78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11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766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1-05-0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