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신상진

구·시·군의 장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중원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4선) · 한나라당/한나라당/새누리당/새누리당

204

대표발의

76

가결류 37%

2103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0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04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02

    원안가결
  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7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16

    원안가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9-1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60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08-2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2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10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1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0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7-1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08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7-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3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6-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6-1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6-17

    폐기
  21. 공동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

    191511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청소년 가출예방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1814762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05-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665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2-1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58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1-3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457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2-01-3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4029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2-0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7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11-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181396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1-2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94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11-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5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1-1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4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845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11-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0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1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76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안

    18137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1-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181369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3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549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10-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3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10-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181353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20

    수정가결
  43. 공동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2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0-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51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1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347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1-10-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5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10-1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9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10-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98 제18대 ·국방위원회 ·2011-10-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39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10-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