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5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8-06

    임기만료폐기
  2. 대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5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6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5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21118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6.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54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7. 대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11177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27

    대안반영폐기
  8. 대표 대안반영폐기
  9.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0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14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40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8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8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6-29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211118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6-29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96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6-22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80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6-1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06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68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68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68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6-08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44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5-28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4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5-26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035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5-25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21103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5-25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65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4-21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3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95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4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2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3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4-16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75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4-14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0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0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23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31

    대안반영폐기
  38. 대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210908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24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09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24

    철회
  40. 대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96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95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3-19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85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17

    대안반영폐기
  43.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0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9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30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30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2-25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210808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5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80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2-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