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6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4-28

    진행중
  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5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23

    진행중
  3. 공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849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4-22

    진행중
  4. 대표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안

    22184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4-21

    진행중
  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5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4-21

    진행중
  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8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16

    진행중
  7.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37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16

    진행중
  8.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08

    진행중
  9.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7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4-08

    진행중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1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4-06

    진행중
  11. 공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1811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06

    진행중
  12. 공동 진행중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9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6-04-03

    진행중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2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5. 공동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798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31

    진행중
  16. 공동 진행중
  1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1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3-27

    진행중
  18. 공동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1772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25

    진행중
  19.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4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5

    진행중
  20.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24

    진행중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1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24

    진행중
  22.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5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20

    진행중
  23.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3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3-20

    진행중
  2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0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3-19

    진행중
  25.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1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17

    진행중
  2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7

    진행중
  27.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0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3-16

    진행중
  28.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4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2

    진행중
  2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3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2

    진행중
  30. 공동 진행중
  31.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4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0

    진행중
  32. 공동

    집단소송법안

    221732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9

    진행중
  3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6

    진행중
  3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9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06

    진행중
  35.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7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3-06

    진행중
  36. 공동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221719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3

    진행중
  37. 공동 진행중
  38. 공동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5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39.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0. 공동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7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1.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6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6

    진행중
  4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1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2-26

    진행중
  44. 공동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5. 공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01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6.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7.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8.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9. 공동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