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07

    진행중
  2. 공동 진행중
  3. 공동 진행중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0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7

    진행중
  6. 공동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8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3

    진행중
  8.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50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0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3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37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26

    진행중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2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25

    진행중
  1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9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1

    진행중
  14. 공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25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1

    진행중
  15. 공동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5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20

    진행중
  16.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9

    진행중
  18. 공동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9

    진행중
  19. 공동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9

    진행중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8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9

    진행중
  21. 공동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9

    진행중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2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18

    진행중
  23.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4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8

    진행중
  24. 공동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3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04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17

    진행중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45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14

    진행중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08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03-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87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11

    진행중
  29. 공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75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10

    진행중
  30. 공동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3-10

    진행중
  31.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208728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3-0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06

    진행중
  33.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3-06

    진행중
  3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4

    진행중
  35.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3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04

    진행중
  3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15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28

    진행중
  37.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38.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1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39.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0.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1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1.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2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20856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4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4.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5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원안가결
  45. 공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0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5

    진행중
  46.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0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5

    진행중
  47.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0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5

    진행중
  48. 공동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837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4

    진행중
  49.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9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4

    진행중
  50.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