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8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01

    진행중
  2.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6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3. 공동

    우주기본법안

    221117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4. 공동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1117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5. 공동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1115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30

    대안반영폐기
  6.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4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27

    진행중
  7. 대표 진행중
  8. 대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5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6-27

    진행중
  9.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5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7

    진행중
  10. 대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43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6-27

    진행중
  11.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4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27

    진행중
  1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8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6

    진행중
  14.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25

    진행중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8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25

    진행중
  16.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6-25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2110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1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0

    진행중
  19.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19

    진행중
  20. 대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0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9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2.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7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9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4. 대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0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5. 대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9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6. 대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1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17

    진행중
  27.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3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2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0.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2. 공동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221073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2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6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05

    진행중
  35. 공동 진행중
  36. 공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3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5-30

    원안가결
  37. 대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62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5-29

    진행중
  38.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9

    철회
  39.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0. 공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1.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3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5-28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3.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4. 공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0

    진행중
  45. 대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4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5-19

    진행중
  46.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4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19

    진행중
  47. 대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4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19

    진행중
  48. 대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4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5-19

    진행중
  49. 대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4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5-19

    진행중
  50.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19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