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5-02

    임기만료폐기
  2. 대표 대안반영폐기
  3.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26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4-14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5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4-01

    임기만료폐기
  5.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06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03-29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0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3-29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0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3-29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0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3-29

    대안반영폐기
  9. 대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3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2-28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3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2-28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4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2-28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4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4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4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24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1-28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63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1-2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64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1-28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4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1-17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18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8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25. 대표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383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8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30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8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3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6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6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22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11286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0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0-07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0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0-07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0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07

    대안반영폐기
  37.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5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0-01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0-01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25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9-14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14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2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9-13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2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9-13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9-06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26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8-27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4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8-20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1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8-20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5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8-20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08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