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2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6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05

    진행중
  3. 공동 진행중
  4. 공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3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5-30

    원안가결
  5.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9

    철회
  6. 공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5-28

    진행중
  7. 공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0

    진행중
  8.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2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15

    진행중
  9. 공동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21051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1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1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5-14

    진행중
  1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13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49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3

    철회
  13.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0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13

    진행중
  1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6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09

    진행중
  15. 공동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21045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09

    진행중
  16. 공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5-09

    원안가결
  1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5-07

    진행중
  19. 공동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4 제22대 ·정보위원회 ·2025-05-07

    진행중
  2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5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02

    진행중
  2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3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진행중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1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5-01

    진행중
  24.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8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30

    철회
  25. 공동 진행중
  26.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8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1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9

    진행중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0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4-29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2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29

    진행중
  31.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0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29

    진행중
  32.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1019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진행중
  34.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22

    진행중
  35.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25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4-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1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3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22

    수정가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2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39.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1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40.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04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22

    진행중
  4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6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16

    진행중
  42.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2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5

    진행중
  4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7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4-14

    진행중
  4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11

    진행중
  45.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1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47. 공동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48.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0

    진행중
  49.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