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2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4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9-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10414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3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12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9-22

    철회
  7. 공동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4097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9-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8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21

    임기만료폐기
  9. 대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0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05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20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4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4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39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기본소득법안

    210396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0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1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징벌배상법안

    210391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집단소송법안

    210392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5

    폐기
  2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8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90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10385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14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6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4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38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14

    수정가결
  28.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0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74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2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0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1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10371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3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4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35. 대표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3641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7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9

    수정가결
  39. 공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8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2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42.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3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10361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9-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56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4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1034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상장회사법안

    210345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0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210344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9-0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