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2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6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8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05

    수정가결
  3. 공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10498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7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5. 대표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21049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9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00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96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9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1049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498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7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5

    폐기
  15.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2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04

    수정가결
  1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3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4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7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19. 공동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0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0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03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2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8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0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0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86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5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2

    폐기
  29.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30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78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210477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7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9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7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0-2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210474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0-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1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0-28

    수정가결
  38. 공동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0-2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41.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0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0-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1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46. 대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66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6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