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2.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9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3. 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9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6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폐기
  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1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3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0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5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0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2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0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2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2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6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02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5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6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8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01

    철회
  18. 대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1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984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2-01

    철회
  21. 대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1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1

    철회
  22.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9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1

    철회
  23.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9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30

    수정가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2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8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6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3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9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27

    수정가결
  36.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4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6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5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7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6

    수정가결
  4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2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2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9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5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68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4

    폐기
  47.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6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4

    원안가결
  48.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10569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24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