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10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2-20

    대안반영폐기
  2. 대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65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1-27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5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27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5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1-27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5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1-27

    대안반영폐기
  6. 대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4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1-12

    임기만료폐기
  7.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4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2

    임기만료폐기
  8. 대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4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12

    임기만료폐기
  9.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32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0.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2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2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2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4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1-1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34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1-05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8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22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4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4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4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15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91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2-13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6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1-25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5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5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54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45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5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3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6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8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17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0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9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15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2-07-19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9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18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34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7-07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34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07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7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6-28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78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06-28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7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5-03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6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5-02

    원안가결
  48. 대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6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5-02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6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5-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