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5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13

    진행중
  2. 공동 진행중
  3.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06

    진행중
  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9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31

    진행중
  5.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7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7-31

    진행중
  6.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8

    진행중
  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6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28

    진행중
  9. 공동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2211793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7-28

    진행중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78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7-2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5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7-25

    진행중
  12.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5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25

    진행중
  13.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5

    진행중
  14. 공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2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22

    진행중
  15.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6.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0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7.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7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9.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17

    진행중
  20.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4

    진행중
  2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33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4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1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1

    진행중
  24. 공동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134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8

    진행중
  25. 공동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13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8

    진행중
  26. 공동 진행중
  27. 공동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22112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3

    진행중
  2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3

    진행중
  29.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6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3

    진행중
  30. 공동

    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221123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03

    진행중
  31.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21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2

    진행중
  32.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8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01

    진행중
  33.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6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34. 공동

    우주기본법안

    221117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35. 공동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21117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30

    진행중
  36. 공동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21115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3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8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6

    진행중
  3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7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25

    진행중
  4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08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25

    진행중
  41.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5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6-25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2110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43.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5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0

    진행중
  44.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4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19

    진행중
  45.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072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진행중
  48.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11

    진행중
  50. 공동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221073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