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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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진행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6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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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안반영폐기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8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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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안반영폐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1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