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0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8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0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9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9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27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5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4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06-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2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0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1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005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01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