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0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7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5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2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9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7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8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5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7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원안가결
  18.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6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5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425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14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7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9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9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7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6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9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1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5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4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0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1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회영토영해연구원법안

    2106355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2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10634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27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2106314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2-0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2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8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7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8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2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