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민형배

시·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제22대 (재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552

대표발의

85

가결류 15%

3413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7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6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49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7-06

    폐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8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9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49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7-0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8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8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4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6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6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8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0120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7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30

    수정가결
  19.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0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2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원안가결
  22.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1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원안가결
  2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0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0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2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9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5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3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9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7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32. 공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5

    철회
  33.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3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3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3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81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1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1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0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기초학력 보장법안

    210067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1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2100608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6-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2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4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549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2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2

    수정가결
  48.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36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8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37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